40평인테리어비용2 인구 유출·고령화로 소비성향 낮아져‘휴가 효과’ 등에 힘입어 지난 8월 소비가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은 여전히 소비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0년 이후 최장기간 기준치를 밑돌았다. 내수 경기도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한 셈이다.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의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불변 지수)는 114.8(2020년=100)로, 전월 대비 1.2% 상승했다.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2020년 8월(96.8) 후 줄곧 100을 웃돌고 있다.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도 전월 대비 3.6% 오른 110.5로, 2022년 2월(96.2) 후 약 2년6개월 동안 기준치인 100을 넘었다. 8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이들 지역 대형소매점 매출액 상승에 힘입어 전월 대비 1.7% 올랐다. 2023년 2...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하면서 한 발언 내용이 하나둘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실의 비판언론 고발사주 의혹에 이어 김 여사 측의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다.서울의소리가 1일 공개한 두 사람의 지난 7월10일 통화 녹음파일을 보면, 김 전 행정관은 통화에서 “한동훈이 관련돼 가지고 나온 얘기가 있으니 공격할 방법을 찾아보라”며 한 대표가 4·10 총선 때 여론조사용 당비로 자신의 대선인지도 조사를 했다고 귀띔했다. 두 사람이 통화한 건 전당대회 13일 전이고, 이틀 뒤 서울의소리는 한 대표의 당비 유용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김 전 행정관은 “여사가 한동훈이 때문에 지금 진짜로 죽으려고 하더라”며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의소리에서 치면 아주 여사가 좋아하겠는데”라고 했다. 김 전 비서관의 작업 배후가 김 여사일 가능성을 의심할 만하다.앞서...
국무총리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관건이 되는 헌법기관이다. 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는 정부의 2인자이다. 장관으로 불리는 행정각부의 장을 맡기 위한 자격요건이 되는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행정권 2인자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군사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도 총리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이렇듯 막중한 지위의 총리는 대통령이 혼자서 임명할 수 없다. 반드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2인자의 임명에 국회 동의라는 족쇄를 채운 것은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행정독재의 위험과 의회와 정부 사이의 교착상태를 해소하려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묘수다.흔히들 현행 정부형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단정하지만 2인자 총리제만으로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막무가내 행태가 제왕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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