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성경순2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소유의 골프장 태광CC를 통해 골프 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태광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의 혐의는 김 전 의장 본인이 저지른 범죄들”이라고 말했다.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사 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1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유명 가수 등의 공연 입장권을 확보한 뒤 웃돈을 얹어 판매한 암표상 7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확보한 티켓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피의자들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 컴퓨터 활용에 익숙한 20~30대였다. 인기 공연의 경우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예매권 발매 시작 시간에 맞춰 예매 링크에 접속하더라도 간발의 차로 수만번대 순번 대기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1~2분 내 예매 링크에 바로 접속해 티켓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20대 여성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1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블로그와 X를 통해 대리 티케팅을 의뢰받은 다음 구매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 예매를 대행했다. 경찰은 ...
장애인 수형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세면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는 차별행위로서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수형자가 겪는 차별적 조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해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 명령도 처음으로 내렸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도 받아들여 1년 안에 모든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이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라는 명령도 법무부에 내렸다.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다. 그는 수년간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도소에 수용돼 불편을 겪었다. A씨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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