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근 이승만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의 흥행과 열린송현광장의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둘러싼 논쟁 소식에 아연실색했다. 수구세력은 기회가 되면 언제든 자신의 본색을 드러낸다. 헌법은 명백히 이 나라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숱한 민중의 피와 눈물을 뿌리며 여기까지 왔음에도 그들은 정의의 역사를 왜곡, 전복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삶을 옥죄는 환경은 이승만 독재 권력이 켜켜이 쌓아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승만의 정신적 퇴행성은 이 나라를 기독교민족주의로 재건하고자 했던 점이다. 경성감옥에서 기독교를 믿게 된 그는 1904년에 쓴 <독립정신>에서 한국인들을 기독교로 교화시키고, 한국이 영국·미국처럼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독교 구국론과 신국 건설이 그의 존재 이유이자 필생의 사명이 되었다. 미군정의 친기독교 정책을 계승한 그는 성탄절 공휴일화·기독교 군목제도·국영방송국의 선교 등을 통해 신정국가를 지향했다. 1952년, 1960년 대선 때 조직적 선거운동을 한 기독교는 권력 유지 기반이었다. 이는 ‘제헌헌법’ 12조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는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다.
다음은 반공을 국시로 삼아 남북 및 남남으로 백성을 분열시켰다. 남북 분단은 외세 탓인데도 미국의 반공노선을 추종, 남한만의 반쪽 정부를 구성했다. 그가 등용한 친일파들은 반공주의로 전향, 면죄부를 받았다. 제주 4·3과 여수·순천항쟁 때 ‘빨갱이’를 몰살시키도록 하고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1959년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죄목으로 조봉암을 법살(法殺)했다. 국민보도연맹원과 양민 학살 수는 100여만명. 한국전쟁 중 백성을 내팽개친 이승만은 1953년 군사주권을 미국에 무조건적으로 양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 이 땅을 미군의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이자 백성들을 훈육하고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 즉 메시아였다. 그의 언설을 추종한 기독교는 반공 신학을 창안했다. 이후 군인정치가들의 권력 토대도 반공에 의한 흑주술이었다. 그의 북진통일론은 전시국가를 연장하고, 반공 교육과 훈련으로 백성들이 자기검열을 하게 했다. 권력은 독점되었다. 나아가 친미를 통해 미국은 성스러운 땅이며, 그곳에서 문명의 세례를 받는 것이야말로 구원임을 믿게 되었다.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인들을 교육시켜 충량한 일왕의 신하로 만들고자 했던 전략을 미국은 거저 얻었다. 미국행은 지배계급을 향한 사다리이며, 학위는 계층상승의 보증수표다. 미국식 정치·교육·의료·사회시스템은 신국의 문명이다. 미국의 가치는 세계 보편적 진리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조는 이승만의 자유론이다. 조선인이 미개해서 식민강권통치와 분단을 맞게 되었다. 그러니 부패한 전통에서 해방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는 영국·미국의 민주제를 심자고 했다. 하지만 대영제국은 퇴락했고, 군사력으로 세계 모든 곳에 이권 개입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온 미국의 야만적 실체는 벗겨지고 있다. 미국식 자유는 욕망의 자유다.
우리 위로 떨어지는 섬광
깨달음도 다운로드할 수 있을까
비판을 되받는 황폐한 정치 언어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은 이승만의 죄는 반민특위가 그에게 짓밟혀 민족반역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한국의 주류로 탈바꿈하게 한 사실이라고 한다. 그들은 알고 있을까. 4월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와이로 도망가기 전, 미국 대사가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라 종용한 사실을. 그는 미국이 쓰다버린 소모품에 불과했다. 독재자의 말로는 하야는커녕 추방이었다.
열린송현광장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본거지인 식산은행 사택, 해방 후엔 점령군인 미군 숙소, 그리고 내정간섭을 해온 미대사관 직원 숙소 터였다. 여기는 이승만이 희생시킨 애달픈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도록 나무를 심어 산 자들과 함께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기념관 건립은 캄보디아의 폴 포트나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기념관을 그 나라의 수도에 세우는 것과 다름 없다. 다시는 이승만 망령이 이 땅을 배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40·왼쪽 사진)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41·오른쪽)은 재계에서 ‘절친’ 관계로 알려져 있다. 나이가 비슷한 데다, 부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도 서울 장충초 동창으로 학창 시절부터 가까웠던 관계로 전해져서다. ‘최근 경영 전면으로 부상한 젊은 오너 3세’라는 점도 두 사람을 묶는 키워드다.
2016년 김 회장 모친상을 조문한 정 부회장이 취재진에게 동관이 친구라서 오게 됐다고 말한 일화는 유명하다. 또 김 부회장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정 부회장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진 김 부회장과 정 부회장은 최근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최근 HD현대중공업 임원들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관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재계 서열 10위권 이내의 대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법정다툼을 포함한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다른 산업영역으로 시각을 넓혀봐도 2020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놓고 벌인 ‘배터리 대전’ 후 처음이다.
양사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도 격앙된 상태다. 한화오션은 공개 입장문으로 직원들을 시켜 군사기밀을 훔치고 꼬리자르기를 했다고 HD현대중공업을 비난했다. 전날과 이날 각각 서울과 경남에서 설명회를 열고 고발 이유를 설명하는 등 여론전을 펴기도 했다. HD현대중공업은 수사기록 짜깁기 억지 주장이라며 맞대응했다.
특수선 분야 양강인 두 회사의 갈등이 KDDX 수주전을 계기로 폭발한 것은 예고된 일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사업영역이 달라 크게 경쟁할 일이 없었던 김 부회장과 정 부회장이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특수선 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경쟁을 벌이게 된 셈이다. 한화오션 인수 후 한화와 HD현대는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신경전을 벌였다. 2022년 말 STX중공업 인수전에서도 양사가 경쟁했으나 한화가 빠지는 것으로 결론났다. 지난해 울산급 배치Ⅲ 호위함 5·6번함 건조사업에서는 치열한 수주전 끝에 한화오션이 사업을 따냈다. 당시 HD현대는 이에 반발해 방위사업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각각 가처분 신청과 고충민원을 냈다. 경쟁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 한화오션의 형사고발이라는 초강수로 이어진 모양새다.
이는 두 회사 모두 KDDX 수주전에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KDDX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한국형 차기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보기 드문 초대형 프로젝트다. 방산을 그룹 주력사업으로 키우려 하는 김 부회장 입장에서는 단숨에 특수선 분야 최강자로 떠오를 기회다. 김 부회장은 한화오션 인수가 마무리된 후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의 한화오션 전시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했을 정도로 한화오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모처럼 찾아온 조선업 호황기에 세계 1위 조선업체로서의 위치를 굳혀야 하는 HD현대 입장에서도 KDDX는 꼭 따내야 하는 사업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 모두 KDDX 수주를 꼭 따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친으로 알려진 두 경영자이지만 당분간 물러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피와 목숨값을 스스로 내던진 굴욕 해법이 발표된 지 1년이 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정의기억연대 등 역사시민단체는 6일 오전 강제동원 해법 발표 1년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의 제22대 총선 출마를 두고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6일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 채무를 한국 기업들이 대신 변제하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은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피고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추심이 가능해 졌다.
참가자들은 제3자 변제안 절차가 법원에서 줄줄이 가로막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원에 공탁을 신청했지만 1심 법원에서 잇따라 ‘불수리’ 결정이 내려졌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전국 12개 법원에 시도한 공탁 12건이 예외 없이 불수리 처분됐고, 12건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면서 헌법과 법률 어디에 비춰도 이런 해괴망측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정부가 3자 변제안이라는 꼼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으려 했지만 지난 1년 사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유일한 해결책은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그대로 따르는 것뿐이라고 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한·일 정부는 어떻게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역사를 덮으려 하지만 이미 3자 변제는 파탄났다라면서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은 게 그 증거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전범기업 히타치조선이 공탁한 6000만원을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굴욕외교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이 해괴망측한 일을 주도한 이들이 염치도 없이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여의도 입성을 노린다라면서 국민의 자존심을 일본에 내준 정치인들이 입법부마저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강제동원 문제에서 일본의 논리를 대변하던 사람, 일제강점기의 친일행위를 옹호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라면서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발언을 마친 이들은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사진·이력이 적힌 손팻말에 ‘자격 없다’는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