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제작1 ‘가→나’ 등급 하락, 수당·인사가점 등 줄어전남 121곳 중 32곳 해제·하락, “현실 외면”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가거도초등학교는 국토 최서남단에 있는 초등학교다. 목포에서 뱃길로 233㎞나 떨어져 있어 하루 2차례 운행하는 쾌속선을 타도 4시간 정도 걸린다.가거도초등학교에는 학생 6명과 유치원생 4명 등 10명의 아이를 위해 교사와 행정직원 등 6명이 일한다. 교직원들은 그동안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4개 등급 중 가장 높은 ‘가’ 지역으로 분류돼 각종 지원을 받았다.하지만 내년부터 가거도초등학교는 ‘나’ 등급으로 분류돼 교직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던 수당이 줄고 가장 큰 혜택인 ‘인사 가점’도 점수가 낮아지게 된다. 전남도교육청은 “국내 학교 중에서 육지에서 가장 먼 곳이 가거도다.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라고 우려했다.3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11일 정부의...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최근 5년간 5번 이상 상습 위반한 대기업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이 각각 16번으로 위반 횟수가 가장 많았고, 쿠팡은 과징금 액수가 1662억원으로 최대였다.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과징금 가중 규정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5년간 공정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위반한 기업은 44곳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을 말한다.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4곳)·공시대상기업집단(1곳) 등 사실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은 16곳(36.3%)이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이다.이들 대기업이 지난 5년간 받은 제재 횟수는 총 122회로 집계됐다. 한진과 CJ대한통운이 각각 16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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