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공장임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이 5년 사이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 30%대였던 인용률은 점차 감소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 동안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인용된 비율은 2020년 32.0%, 2021년 21.4%, 2022년 19.7%, 2023년 8.2%, 올해 1~8월 3.5%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그해 인용·기각·각하·종결(취하 포함)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건수 대비 인용 처리 비율로 계산했다.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최근 5년간 공익신...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지배구조와 주가지수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도입 등 각종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활성화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대한상의는 1일 ‘아시아 각국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관관계 연구’ 보고서에서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승률 순위가 일치하지 않고, 주가지수 상승은 경제·기업 여건과 인센티브를 통한 구조 개혁,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투자 확대 유도 정책 등이 결합해 도출된 결과라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지배구조 평가에서 한국은 12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주가지수 상승률은 25%로 5위를 기록했다.보고서는 아시아 주요국 증시 부양 원인이 원자재 가격 상승, 개인 투자 급증 등으로 복잡하고, 자율적 시장 감시와 주주와의 소통 확대를 통한 개선 사례도 있다고 분석했다.보고서는 지배구조 1...
건강에 다방면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흡연이 패혈증 발생 위험도 또한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흡연기간과 흡연량에 비례해 패혈증 위험이 커지므로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흡연을 중단했더라도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강남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한상훈·이경화·이은화 교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연구팀은 흡연 자체가 패혈증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 요소임을 규명해 국제학술지 ‘역학 및 국제보건학 저널’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 건강검진에 참여한 20세 이상 성인 약 423만명을 대상으로 흡연 여부와 패혈증 발생에 대해 10년간 추적조사를 시행했다.연구 결과, 누적 흡연량이 많아질수록 패혈증 발생률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과거 10갑년(1갑년은 매일 담배 1갑씩 1년간 흡연했을 때에 해당하는 흡연량) 미만으로 흡연했던 집단에선 패혈증에 걸리는 비율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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