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초등필독서 북한이 조만간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 격)에서 사회주의헌법 개정에 나선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하기 위해 헌법에 있는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해양국경선’ 등 영토 규정을 신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동족’ 개념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헌법에 반영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제9조) 내용을 헌법에서 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헌법 서문에 포함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을 과업으로 내세우고 실현을 위해 심혈을 다 바쳤다’는 취지의 서술도 삭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김 위원장이 선대 업적과 유훈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올해 들어 김 위원장의 독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 독재정권이 물러간 지 수십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라고 할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며 “검찰이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를 해서 (나에 대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총·칼을 찬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다”며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검찰이 이 대표의 통화 녹취록을 짜집기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들어...
10·2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59)이 지난 4·10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박 후보는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박 후보는 지난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을 했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1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1·2차 경선을 벌여 3선의 강화군의원과 인천시의원을 역임한 박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는 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한연희(65), 무소속 안상수(78)·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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