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상가2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하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15만가구가 몰렸다.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의 60%가량이 뛰어든 것으로, 선정 기준 물량(2만6000가구)의 6배 수준이다.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지난 23~27일 진행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기 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129곳 중 99곳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선도지구 공모 대상 단지의 61%가 재건축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가량을 묶어 지정해 놓은 곳이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의 가구 수를 모두 합치면 15만3000가구로, 1기 신도시 전체 주택 수(주택 재고) 29만가구의 53%에 달한다.앞서 정부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를 ...
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여사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도 내놨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법리 검토 끝에 나온 결론”이라며 “논란을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최 목사로부터 총 52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화장품, 양주 등을 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논리를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데도 적용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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