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가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 취임 초기에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검찰 20년 지기’로 자신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은 꽉 막혀 있다. 당 지지율은 윤 대통령과 함께 동반 추락했고, 한 대표에 대한 실망감에 당내 의원들의 지지세도 약해지는 모습이다.한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안들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의정갈등을 해결하고자 중재자로 발벗고 나섰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여전히 출범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정부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지구당 부활 등 공감대를 형성한 의제가 있었으나 후속 논의는 더디다. 전당대회 출마 선언과 함께 약속한 제3자 추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의원 다수의 반대 속에 언제 될 지 알 수 없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24일 지도부와 만찬 후 재차 요청한 ‘독대’도 일주일...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나온다.참사 발생 2년을 한달 앞둔 시점이자 검찰이 지난해 1월 이들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어 오후 3시30분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쟁점은 이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업무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검찰은 이들에게 재난을 막아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봤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발생 후 조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에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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